분양권양도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사해행위 당시의 분양권 시가 범위 내에서만 사해행위를 취소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16. 2019나2016473] 난(卵, egg) 관련 판례 정리 난(卵, egg)과 관련된 판례는 주로 상속, 보험금 지급, 친자관계, 재산분할 등 다양한 법적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난자, 정자, 수정란 등 생식세포와 관련된 법적 지위와 관련된 쟁점을 중심으로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1. 난자의 법적 지위와 … Read more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는데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그 취득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일임 [수원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단8829]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 시 취득시기: 대금청산일 불분명, 소유권이전등기일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되었으나,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해당 토지의 취득 시기를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국승 수원지방법원 2018-구단-8829 사건으로, 2015년 귀속분에 대한 판결이며, 2019년 … Read more
채무자의 피고에 대한 금원 지급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천지원 2019. 8. 21. 2017가합101088] 사해행위취소: 국징 채무자의 금원 지급과 부당이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채무자(AAA)가 피고(BBB)에게 금원을 지급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또는 법률상 원인 없이 지급된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2017가합101088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1998년 … Read more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계좌 등으로 예치된 사실이 밝혀진 이상 그 예금은 증여된 것으로 추정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3162] 상증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 예금 인출 및 예치 관련 판례 (서울고등법원 2019누4316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증여자로 인정된 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납세자 명의의 예금 계좌 등으로 예치된 경우, 해당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합106783]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의 다중주택 양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양도한 다중주택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6783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며 다중주택을 신축, 임대 후 매도했습니다. 피고는 해당 주택 판매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