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재하지 않은 처분을 대상으로 한 소제기이므로 부적합함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2019구합20404] “`html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관련 소송 각하 판례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과 관련된 소송에서 원고의 소 제기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내린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0404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주식 양도 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대주주’에 해당한다는 안내문을 보냈습니다. 이에 … Read more

재산분할로 배우자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전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하였다 하더라도 양도차익의 귀속주체는 달라지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40965] 양도 재산분할 관련 양도차익 귀속 주체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배우자에게 지급할 금전 채무 이행을 위해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차익의 귀속 주체는 변동되지 않는다는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65 판결일자: 2019년 8월 21일 귀속연도: 2016년 진행상태: 완료 … Read more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자라도 임대기간은 합산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8. 21. 2018구단12542] 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와 임대기간 합산 불가 판례 이 판례는 양도 임대사업자의 포괄적 양수의 경우에도 임대 기간을 합산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임대사업자로서, 전 사업자로부터 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임대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주택 중 일부를 양도한 … Read more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서울동부지방법원 2019. 8. 21. 2018가소357518] 국징 이 사건 의제배당 소득처분 관련 판례 정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8가소357518) 본 판례는 주식회사 엘OOO스가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으로, 피고 정O아를 상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원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은 비상장주식 평가 방법의 적법성을 다투었으며, 2019년 8월 21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8년 6월 20일을 기준으로 … Read more

원고는 피고를 대위하여 소외인에게 말소등기절차를 구할 수 있음  [의정부지방법원 2019. 8. 21. 2019가단116207] 국징 원고의 피고 대위 소외인 말소등기절차 청구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 2019가단116207 가등기말소 사건으로, 원고 AAA가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사건입니다. 판결 선고일은 2019년 8월 21일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판결 요지 원고는 피고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