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재산을 가산하였다면, 해당 증여세를 공제하여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8누236]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 – 사전증여재산 가산 시 증여세 공제 여부 본 판례는 상속세 연대납세의무 한도를 정하는 과정에서 사전 증여 재산을 가산할 경우, 해당 증여세를 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피상속인 사망 후, … Read more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수원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10210]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AAA vs BB세무서장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수원고등법원의 2019년 8월 21일자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 AAA는 BB세무서장을 상대로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인용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습니다. 사건번호: 2019누10210 사건명: … Read more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8. 21. 2019누30777] 양도 상속 부동산 취득가액 평가: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30777 판례를 바탕으로 양도 및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 평가 방법을 분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령 및 판례를 통해 취득가액 결정에 … Read more

무변론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 8. 21. 2019가단111544]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1154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증여계약이 일반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대구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1일 선고되었으며, 무변론 판결로 진행되었습니다. 판결 내용 요약 피고(강00)와 소외 하00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은 원고를 비롯한 체납자의 일반 채권자들을 해하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