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됨 [대법원 2019. 8. 29. 2019두41515] 법인 신탁의 소유권 이전 및 제2차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대법원 2019두4151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신탁의 경우,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된다는 점을 확인하고, 관련 제2차 납세의무의 책임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번호: 대법원 2019두41515 사건명: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통지취소 원고: aa토건 피고: … Read more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고양지원 2019. 8. 29. 2019가단82116] 국징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등기 절차 이행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징 소유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말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고양지원에서 2019가단82116 사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2013년 귀속 사건이며, 1심에서 2019년 8월 29일에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는 진행 중인 상태입니다. 주요 내용 판결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각하되어야 하고, 특허권 양도대가 및 급여 손금불산입 처분은 정당함 [대전지방법원 2019. 8. 29. 2018구합107977]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 각하 및 특허권 양도대가 손금불산입 관련 판례 본 판례는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 처분의 적법성, 특허권 양도대금의 손금불산입, 그리고 가공급여 손금불산입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1. 사건 개요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 2018구합107977 판결일자: 2019.08.29. 주요 쟁점: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 Read more
소득과세 우선원칙의 의미 [광주지방법원 2019. 8. 29. 2019구합10955] 상증 소득과세 우선원칙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소득세 과세 우선원칙의 적용 범위를 다루고 있으며, 특히 주식 관련 증여세 부과와 양도소득세와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다룹니다. 광주지방법원에서 2019년 8월 29일에 선고된 판결로서, 2019년 귀속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코스닥 상장법인 … Read more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청주지방법원 2019. 8. 29. 2018가단37475]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는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8가단37475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 판결일: 2019. 08. 29.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