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누락수입에 대응하는 별도비용의 지출 증거에 대한 주장과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8. 30. 2019두40970]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누락수입 관련 비용 지출 증명 책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누락된 수입에 대응하는 별도 비용 지출에 대한 증명 책임 소재를 다룹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AAA, 피고는 OO세무서장입니다. 사건번호는 대법원 2019두40970이며, 귀속년도는 2013년, … Read more
이 사건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이 면세에 해당하는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2018구합15002] 부가세 면세 여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 관련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3일에 선고된 사건으로,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들은 후원수당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들은 다단계판매업체인 소외 회사의 … Read more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의정부지방법원 2019. 9. 3. 2019구합10219] 종소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종소 원고의 성공보수금 관련 용역의 공급시기 및 사업소득의 귀속시기 본 판례는 의정부지방법원에서 2019년 9월 3일 선고된 2019구합10219 종합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변호사로서, 소외 이@@로부터 … Read more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9. 9. 3. 2018나78114] 부동산 소유권 관련 판례 정리: 소멸시효 및 점유의 중요성 국징 매수인이 목적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는 판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수인이 부동산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 Read more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9. 3. 2019구단50406] 양도 기준시가에 의한 과세처분 적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단50406) 사건 개요 2016년도에 발생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주요 쟁점은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는 토지와 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기준시가에 따른 안분 계산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