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 됨 [부산고등법원 2019. 9. 4. 2019누20532] 양도 부동산 취득 권리(분양권) 양도소득세 관련 판례 정리 판례 요약 양도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2053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조AA 외 1명 피고: ○○○세무서장 외 1명 1심 판결 변경 판결일: 2019. 9. 4. 쟁점 양도소득세 부과 … Read more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경과되어 소멸됨 [영월지원 2019. 9. 4. 2019가단11017] “`html 국가기관 매매예약완결권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매매예약완결권의 제척기간 경과와 관련된 가등기 말소 소송에 대한 내용입니다. 매매예약완결권은 예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소멸합니다. 사건번호 및 심급 사건번호: 2019가단11017 관할 법원: 영월지원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09.04. 진행상태: 완료 판결 … Read more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9. 4. 2018누970] 법인 고객에게 무상으로 제공한 시설 사용료의 시가 확정 판례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춘천)-2018-누-970 귀속년도: 2011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년 09월 04일 진행상태: 완료 관련 주제어: 접대비의 손금불산입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5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40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판결 요지 각각의 할인정책을 적용받은 고객과 할인정책을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 [서울고등법원 2019. 9. 4. 2019누36997]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2019누36997)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관련하여 1세대 1주택 요건 판단 시 부모와 성년 자녀가 사실상 동일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를 어떻게 처리하는지에 대한 중요한 기준을 제시합니다. 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6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으로, 서울고등법원에서 2019년 9월 4일 … Read more
취득세 및 농특세를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음 [통영지원 2019. 9. 5. 2018가단26337] 기타 취득세 및 농특세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국승 통영지원 2018가단26337 판례 분석 본 판례는 취득세 및 농어촌특별세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에 대한 것으로, 리스 계약 종료 시점에 플로팅독을 무상 양수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리스 기간 종료일인 2011년 2월 14일에 플로팅독을 취득했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