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2014년부터 2015년까지의 기간 동안의 임차료로 지급한 총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9. 18. 2018누23527] 부산고등법원 2018누23527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판례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2019년 9월 18일 부산고등법원에서 선고되었습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는 BB세무서장입니다. 1심 판결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8구합20376 사건으로 진행되었으며, … Read more
이 사건 토지를 생산적인 용도에 사용하고자 하지 않아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9. 18. 2018구단12535]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본 판례는 종소가 소유한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535 판결에 대한 상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며, 2011년 김해시 소재 토지를 … Read more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9. 18. 2019누10852] 양도 이 사건 건물을 폐가로 보아 주택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본 판례는 수원고등법원 2019누10852 사건으로,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핵심 쟁점은 주택의 정의와 관련된 것으로, 노후화된 건물을 주택 수에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에 … Read more
사해행위취소 [광주지방법원 2019. 9. 18. 2019가단517591] 국세징수법 위반에 따른 사해행위취소 판례: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7591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채무자의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증여계약을 취소한 사례입니다. 국세청의 채권 확보를 위한 소송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17591로, 국세청이 체납자의 사해행위를 이유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2017년 증여계약이 문제되었으며, 2019년 9월 18일 1심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원고 및 … Read more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부인권 행사로 효력을 상실한 계약에 따른 채무면제이익은 익금에 해당하지 않음 [수원지방법원 2019. 9. 19. 2018구합68965] 법인 채무자회생 및 파산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AAAA는 BBB저축은행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임대차 계약을 맺었습니다. BBB저축은행이 파산하면서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부인권을 행사하여, 이로 인해 원고에게 발생한 채무면제이익이 익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2.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