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 면적보다 적어 비과세 대상이 될 수 없고, 1심 감정가액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된 금액으로 볼 수 없음 [부산고등법원 2019. 9. 25. 2019누20730] 국승 부산고등법원 2019누20730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data-ke-size=”size16″>원고 나AA는 2015년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2. 쟁점 및 원고의 … Read more
쟁점 토지에 관한 등기는 중복등기로서 무효 [대법원 2019. 9. 25. 2018다254614] 난(卵) 관련 판례 및 법적 고찰 난(卵)과 관련된 판례는 다양한 법률 분야에서 나타나며, 특히 식용란 수집 판매업,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난과 관련된 분쟁은 주로 안전성, 품질, 표시, 유통 과정에서의 문제, 그리고 관련 법규 위반 여부에 초점이 맞춰집니다. 아래에서는 난 관련 … Read more
이 사건 오피스텔은 주택에 해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함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2019누45120]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국승) 본 판례는 오피스텔 양도와 관련된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원고의 불복 소송으로, 오피스텔이 주택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양도차익 계산시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대법원 2019. 9. 25. 2019두48455] “`html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4845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DD세무서장이며, 원심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누34038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을 피고가 … Read more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한 금원은 증여에 해당함 [대법원 2019. 9. 25. 2019두42808] 상증 (심리불속행) 형사판결의 인정사실에 나타난 자금세탁 목적 이체 자금의 증여세 과세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자금세탁 목적으로 모의 계좌에서 이 사건 계좌로 이체된 금원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증여세 부과 처분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