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9. 25. 2016누77959] 국조 미국 법인에 실지 귀속된 국내 미등록 특허사용료의 국내원천소득 여부 판례 정리 h2. 판결 개요 본 판례는 미국 법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는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의 적용과 국세기본법상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 범위, 그리고 가산세 … Read more
교환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9. 9. 25. 2017구단1012] 양도 교환 거래에 따른 취득가액 산정방법 (수원지방법원 2017구단1012 판례)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신고했으나, 피고인 안양세무서장이 취득가액을 다르게 산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면서 발생한 분쟁입니다. 2014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이며, 소득세법 및 관련 시행령을 근거로 합니다. 2. … Read more
피고 대한민국 압류등기는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절차에 관한여 승낙의무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9. 26. 2018가단5262816]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판결 본 판례는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 청구 소송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 ㈜AA은행은 피고 대한민국 등을 상대로 근저당권 경정등기 절차 이행을 청구했습니다. 사건번호는 2018가단5262816이며,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결 … Read more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은 정당한지 여부 [광주고등법원 2019. 9. 26. 2019누10794] 퇴직금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 산정 관련 판례 본 판례는 종전 퇴직금에 대한 중간정산 퇴직소득금액을 개정 정관의 임원 퇴직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광주고등법원에서 2019년에 판결이 내려졌으며, 귀속 연도는 2013년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AAA이며, … Read more
채무자의 무자력이 입증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사해행위취소청구를 기각함 [성남지원 2019. 9. 26. 2017가합402726] 국세징수법 위반 관련 사해행위취소청구 기각 판례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하여, 채무자의 무자력 입증 실패로 사해행위취소청구가 기각된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7가합402726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최○○ 외 3명 판결 선고일: 2019. 09. 26. 1심 법원: 성남지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