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부동산을 딸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임.  [부산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단20830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위반으로 인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심급 1.2. 판결일 및 진행상태 2. 관련 법령 3. 사실관계 3.1. 국세 부과 및 체납 3.2. 채무 초과 상태에서의 증여 3.3. 소유권 이전 […]

주식의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의 의도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음  [인천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11233] 목차 Toggle 상증 주식 명의신탁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1.1. 사건번호 및 관련 정보 1.2. 쟁점 2. 원고의 주장 2.1. 명의신탁약정 부존재 2.2. 조세회피 목적 부존재 3. 법원의 판단 3.1.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후 이를 처분하여 명의신탁자의 부채상환에 사용하였으므로 명의신탁 증여의제로 봄이 정당함  [수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3구합5075] 목차 Toggle 명의신탁 주식 처분 후 부채 상환: 증여 의제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3구합5075)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증여 의제 및 반환 여부 4.2. 명의신탁 합의 여부 4.3. 조세 회피 목적

종전처분과 동일한 처분을 되풀이 하는 처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임  [서울고등법원 2014. 10. 16. 2013누3000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위반 여부 사건 개요 판결 요지 주요 쟁점 행정심판 재결의 기속력 과세관청의 직권 취소 후 재부과 판결문 분석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소득세

재산분할로서 상당한 정도를 초과한다고 보기 어려움  [창원지방법원 2014. 10. 16. 2014가합3733]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재산분할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주요 쟁점 관련 법령 판결 요지 상세 내용 참고 사항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부동산 재산분할의 적법성: 창원지방법원 2014가합3733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2010년 귀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