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위반한 경우 국세기본법 제49조에 따른 가산세 한도 적용을 배제함은 정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38248] 목차 Toggle 법인 적격증빙 수취 의무 위반에 대한 가산세 한도 배제 판례 판례 개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상세 내용 관련 법령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판례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적격증빙 수취 의무를 고의적으로 … Read more
임대용부동산을 자기자본으로 취득 후 이를 담보로 대출받아 자본을 회수하면, 지급이자는 필요경비에 해당됨. [서울고등법원 2014. 10. 15. 2014누52123]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임대용 부동산 관련 지급이자 필요경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쟁점 원고 및 피고의 주장 원고의 주장 피고의 주장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 인용 법원의 판단 근거 결론 판례의 의의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 Read more
원고는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함 [대법원 2014. 10. 15. 2014두8643] 목차 Toggle 부가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 과점주주 해당 여부 (대법원 2014두8643 판례) 1. 사건 개요 2. 쟁점 3.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 3.1. 원심의 판단 3.2. 대법원의 판단 4. 판결의 의미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부가 원고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를 … Read more
원고는 법인세법 제52조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4. 10. 15. 2014구합20799] 목차 Toggle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 판례 사건 개요 사건 정보 판결 요지 주요 쟁점 및 판단 근거 1. 특수관계자 해당 여부 2. 부당행위계산 부인 3. 시가 평가의 적정성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관한 것으로, 원고는 … Read more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 [대법원 2014. 10. 15. 2014두7510] 목차 Toggle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 – 대법원 2014두7510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판결 요지 3.1. 원심 판결 3.2. 대법원 판결 4. 판결의 의미 5. 상세 내용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본 판례는 법인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대상 여부에 대한 대법원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