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은 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액이 아니라 법정기부금으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함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353] 목차 Toggle 법인세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기부금 관련 판례 사건 개요 쟁점 및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관련 법령의 이해 2. 원고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 3. 가산세 부과 관련 판단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 Read more

근저당권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하여야 함  [서울동부지방법원 2020. 7. 17. 2020가단114048] 목차 Toggle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판결 내용 주문 청구 취지 이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서울동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 Read more

국외투자기구로서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64657] 국조 국외투자기구 관련 경정청구권자 여부 판례 정리 (서울고등법원 2019누64657)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외투자기구가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외투자기구로서 쟁점 배당소득에 대한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심에서 … Read more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20누30735] 목차 Toggle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1심 판결 인용 및 추가 판단 3.2. 불기소 결정 관련 3.3. 증빙 자료 검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