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가 비과세되는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0. 1. 2019구단3479] 양도 지목상 전인 토지에 분묘가 있는 경우 재산세 비과세 관련 판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 지목이 “전”인 토지에 분묘가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를 재산세 비과세 토지로 보아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 Read more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춘천지방법원 2019. 10. 1. 2019구합51350] 법인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 본 판례는 법인세 관련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춘천지방법원의 판결을 다룹니다. 이 사건은 2015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내용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공장 신축 공사 관련 허위 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해 법인세 소득처분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익금 산입의 위법성, 사외유출 부존재 등을 주장하며 소송을 … Read more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를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은 인정되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10. 1. 2018구합88616] 법인 명의 차량 매각 관련 명의신탁 주장 불인정 판례 본 판례는 법인 명의로 취득하여 매각한 자동차에 대해, 당초 대표이사가 법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의 타당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88616 판결을 통해 관련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 사건 개요 … Read more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에 해당여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9. 10. 2. 2019누1174] 부가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 본 판례는 부가 출자전환 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대전고등법원(청주)의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는 2019누1174이며,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관련 소송입니다. 2심 판결이며, 2019년 10월 2일에 완료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법 제45조를 주요 관련 법령으로 … Read more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가 확정되어 있고 지급기일이 정해져 있으므로 매 임대료의 지급기일이 공급시기임 [서울고등법원 2019. 10. 2. 2019누40569] 부가 임대차계약 관련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본 판례는 부가 임대차계약에서 임대료 지급 시기를 용역의 공급 시기로 판단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12년, 2013년, 2014년 귀속분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