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계약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됨 [서울고등법원(춘천) 2015. 4. 1. 2014누1289]](https://law.ksocket.com/wp-content/uploads/2025/06/pre-png.webp)
구 법인세법 제98조의 6 제4항에서 경정청구권자로 규정한 실질귀속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고등법원 2020. 7. 17. 2019누58904]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 관련 판례 정리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58904) 1. 사건 개요 2013년 귀속분 법인세 관련,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판결 2. 쟁점 구 법인세법 제98조의6 제4항에 따른 경정청구권자 (실질귀속자) 해당 여부 조리상 경정청구권 인정 … Read more
농지의 범위 농지경영에 직접필요한 농막등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6954] 목차 Toggle 양도 농지 범위 및 농지경영 관련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쟁점 3. 관련 법령 4. 법원의 판단 4.1. 농지 해당 여부 판단 4.2. 농지경영 시설의 범위 5. 결론 및 시사점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양도 농지 범위 및 농지경영 … Read more
공시송달방식으로 송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춘천) 2020. 7. 20. 2020누362] 목차 Toggle 양도 공시송달과 과세처분 하자의 관계: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판결 요지 3. 판결 상세 내용 분석 3.1. 1심 판결 인용 3.2. 공시송달의 적법성 판단 3.3. 원고의 항소 기각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 Read more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라고 할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0. 2019구단7353]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부동산 취득 및 임대 2.2. 건물 철거 및 토지 양도 2.3.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3. 원고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주요 쟁점 4.2. 판단 … Read more
주식의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환원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닌지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11564] 목차 Toggle 상속세 및 증여세 관련 판례: 주식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증여세 과세 여부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주식 명의신탁 인정 여부 3.2. 증여세 부과 적법성 4. 판결의 의미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상속세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