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19. 10. 15. 2018구합77715] 종소 원고를 소외법인의 실제 대표이사로 보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7715 사건으로,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BB공업(이하 ‘이 사건 회사’)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로 등재되었으나, 실제 대표이사는 따로 있다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 Read more

도시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용의 금지 또는 제한이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지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 10. 15. 2018구단1142] 양도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한 사용 금지 또는 제한과 사업용 토지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토지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경우, 이를 사업용 토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다툼을 … Read more

검인계약서 내용과 달리 실제 취득가액이 원이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0. 15. 2019구단53528] 양도 검인계약서와 실제 취득가액 불일치 주장 기각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검인계약서 내용과 실제 취득가액이 다르다는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다룹니다. 서울행정법원에서 2019년 10월 15일에 선고되었으며,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관련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원고는 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