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무가 존재하지 아니함 [부산지방법원 2019. 10. 16. 2019가단303175] 국세징수법 관련 판례: 가등기 말소 승낙 의무 부존재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관련 판례로, 가등기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무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주택건설사업 추진을 위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의 전 조합장입니다. 원고는 별지 제1, 2 목록 기재 부동산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습니다. … Read more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7구합67699] 법인 합병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의 세법상 영업권 해당 여부 1.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 2017구합67699 판례는 법인 합병 과정에서 인식한 영업권이 세법상 영업권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2019년에 1심 판결이 내려졌으며, 2010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2. 처분 경위 … Read more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0. 17. 2019나10722] 국징 피고에게 종국적으로 귀속시킬 의사로 무상공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판례 본 판례는 피고에게 금전을 무상으로 공여한 행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부산고등법원(창원)에서 2019년에 선고되었으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2심 판결입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피고와 ZZZ 사이에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 및 금전 지급을 … Read more
타인명의로 등기된 상속재산의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한 경우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임 [수원지방법원 2019. 10. 17. 2019구합706] 양도 타인명의 등기 상속재산의 명의 회복 및 공유물분할의 취득 시기 본 판례는 양도된 상속재산이 타인 명의로 등기된 경우 명의를 회복하고 공유물분할을 진행한 경우, 해당 재산의 취득 시점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타인 명의로 등기된 부분을 … Read more
체납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처에게 양도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수원고등법원 2019. 10. 17. 2019나14321] 국세 체납자의 사해행위: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양도 사건 수원고등법원 2019나14321 판례는 국세 체납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배우자에게 양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본 판례는 2019년 10월 17일에 선고되었으며, 국세징수법 제30조를 근거로 합니다. 사건 개요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AAA입니다. 이 사건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