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증거자료만으로는 농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제주지방법원 2020. 7. 21. 2019구합5902] 목차 Toggle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 감면 거부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법원의 판단 1. 조세법률주의 및 증명 책임 2. 자경 여부 판단 3. 결론 판결의 의미 참고 법령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농지 자경 요건 불충족으로 인한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시 별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한 시설비품에 이 사건 모텔의 영업권이 포함되었는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단51874] 목차 Toggle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모텔 영업권 포함 여부 1. 사건 개요 1.1. 사건 배경 1.2. 쟁점 2. 원고의 주장과 피고의 처분 2.1. 원고의 주장 2.2. 피고의 처분 3. 법원의 판단 3.1. 영업권 포함 … Read more

수증자 사망 후 한정상속 상속인들에게 증여세 결정고지하고 증여자에게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서울행정법원 2020. 7. 21. 2019구합57978] 목차 Toggle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1. 사건 개요 2. 쟁점 3. 법원의 판단 3.1. 증여 인정 여부 3.2. 연대납세의무 성립 여부 4.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증여세 연대납세의무자 지정통지처분 취소 판결 본 판례는 … Read more

통고처분으로 부과된 벌금상당액이 법인세 감액에 따라 일부 감액될 수는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22. 2019가단5171580] 목차 Toggle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불가 판례 사건 개요 주요 쟁점 판결 요지 판결 내용 상세 분석 1. 기초 사실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4. 관련 법령 5.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청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감액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