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2. 개정전 및 개정후 상증세법 시행령에 따라 쟁점주식 취득은 상장에 따른 증여이익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43247] 주식 취득 관련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47 판례 본 판례는 상장 관련 주식 취득으로 인한 증여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룬 서울고등법원 2019누43247 사건에 대한 판결을 정리한 것입니다. 2015년 귀속분으로, 2019년 10월 … Read more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2018구합14573]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포장된 치킨무(김치)에 대한 과세 적법성을 다룬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치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이라고 주장하며, 피고(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경정거부 처분 취소를 구했습니다. 2013년 2기부터 2017년 1기까지, 원고 AA식품은 2012년 1기부터 … Read more
채무초과 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사해행위에 해당 [부산지방법원 2019. 10. 24. 2018가합46878]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본 판례는 국세 체납 상태에서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8가합4687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피고 AAA 외 1 1심 … Read more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40972] 양도 증여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분석 양도 증여 부동산 소유권 말소와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 국승 서울고등법원 판례 (2019누40972) 본 문서는 국승 서울고등법원 2019누40972 판례를 분석하여, 양도 또는 증여된 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 판결에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의 개시일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51767]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 주택신축판매업 사업 개시일의 판단 본 판례는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 개시일을 결정하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관련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인 세무서장을 상대로 2014년, 2015년,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청구한 소송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