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0. 23. 2019누11213]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 주식회사가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3년 귀속 법인(원천)세에 대한 경정거부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요 쟁점은 한·미 조세조약 및 법인세법에 따라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 소득을 국내원천소득으로 … Read more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0. 24. 2018구합14573] 부가 포장김치(치킨무) 과세규정의 시행령 위임범위 일탈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73 부가가치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은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A식품과 DD식품이 bb세무서장, cc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들은 치킨무를 판매하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했으나, 이후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들은 치킨무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 Read more
증여부동산이 취득원인무효판결에 따라 소유권등기말소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2019누40972] 양도 증여부동산 취득원인무효 판결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주택 양도 시점에 배우자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택이 이후 취득원인 무효 판결로 소유권 등기가 말소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는 과세 처분에 … Read more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돈은 양도소득에 해당하고 귀속시기는 강제조정결정이 확정된 때임 [수원고등법원 2019. 11. 6. 2019누11350] 기존 협의매매계약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 수령액의 양도소득 해당 여부 및 귀속시기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민사소송에서 기존 협의매매계약의 착오취소 후 강제조정결정을 통해 수령한 금액이 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본 사건의 주요 … Read more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동부지원 2019. 11. 7. 2019가단212428] 국세징수법 제30조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정리 (국승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본 판례는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룬 사건입니다.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의 주요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동부지원-2019-가단-212428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대한민국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