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52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이 사건 매매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대구지방법원 2019. 11. 7. 2019구합21520] 대구지방법원 2019구합21520 판결: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사건 사건 개요 원고는 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및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던 중 숙박시설인 이 사건 건물을 매도하고, 이를 사업의 양도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매매를 사업용 재고자산의 매매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 Read more
법인 유치원 식자재 공급 관련 매출 누락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유치원 등에 대한 식자재 공급관련 매출누락이 있었는지 여부 [부산지방법원 2019. 11. 7. 2018구합1856] 법인 유치원 식자재 공급 관련 매출 누락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1856)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 유치원에 식자재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했는지 여부에 대한 국세 소송 사건입니다. 원고는 2016년 귀속분에 대한 세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사항 법인 유치원 … Read more
국세 체납과 상속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체납자와 피고 간의 상속분할협의는 채무초과상태를 더욱 심화시킴으로써 일반채권자들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켜 사해행위에 해당함 [의정부지방법원 2024. 8. 22. 2024가단55170] 국세 체납과 상속분할협의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 체납자인 김BB와 피고 임AA 간의 상속분할협의가 채무초과 상태를 심화시켜 일반 채권자(대한민국)에 대한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쟁점 사항 상속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채무자(김BB)와 수익자(임AA)의 … Read more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주거용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와 관련한 가산세 부과처분의 적법성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2023구합57542] 부가 주거용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세 관련 가산세 부과처분 적법성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3구합57542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 피고: 인천세무서장 선고일: 2024년 8월 22일 법원: 인천지방법원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2021년 11월 17일 원고에게 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