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법한 사유 없이 발행된 (-)수정세금계산서를 이유로 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함  [인천지방법원 2024. 8. 22. 2023구합57023] 부적법한 수정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적법성 사건 개요 원고는 멀칭지 제조설비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이후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을 이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했습니다. 원고는 이를 근거로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제기했으나, 피고는 거래 사실이 인정된다는 이유로 거부처분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적법한 … Read more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 8. 22. 2023가단5141104] 사해행위취소 소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단5141104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피고 유AA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으로, 2019년 11월 1일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의 취소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전BB의 조세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사해행위취소를 주장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 Read more

약정일에 토지의 대금이 청산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취득시기 기준으로 한 환산취득가액을 적용한 처분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24. 8. 22. 2023누70437] 양도 약정일 토지 대금 청산, 환산취득가액 적용 처분 적법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3누70437)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23누70437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박ㅇㅇ 피고: ㅇㅇ세무서장 외 1 심급: 2심 선고일: 2024. 08. 22. 법원: 서울고등법원 주문 원고의 항소를 … Read more

실효된 보험금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에는 중대명백한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4. 8. 22. 2022구합1471] 국세징수법상 실효된 보험금채권 압류처분의 효력: 수원지방법원 2022구합1471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압류처분무효확인 소송으로,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피고가 원고의 보험금 채권에 대해 압류처분을 한 것이 무효인지 여부가 쟁점이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