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 3개월)이내의 기간 중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이루어진 통상적으로 성립된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는 것은 타당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1536] 상속·증여세 평가 기준일 전후 거래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536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 평가 시 시가 판단 기준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판결은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 3개월) 이내에 불특정 … Read more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여 1년 2년 3년이 되는 시점이 속하는 사업연도가 적법함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2018누59207]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순손익가치 산정 방법 및 분할법인 소득금액 적용 범위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증여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 산정 시 적용되는 사업연도와 분할 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적용 범위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 Read more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가 원고의 주식을 직접 지배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해 원천징수한 처분은 적법함 [대구지방법원 2019. 11. 13. 2018구합24386] 국조 쟁점배당금 관련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대구지방법원은 2018구합24386 사건에서 국외 모회사가 자회사를 통해 국내 자회사의 주식을 간접 지배하는 경우, 쟁점배당금의 수익적 소유자를 모회사로 보아 높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한 처분은 … Read more
이 사건 양도는 개정된 조항이 적용되므로 개정 전 특례규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고 주장은 이유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단64719]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 대해 피고인 성동세무서장이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특정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기존주택에 해당하여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 수에서 … Read more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계상한 영업권이「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1. 13. 2018구합10588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영업권의 합병평가차익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법인 원고가 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회계장부에 영업권으로 계상한 금액이 「법인세법」상 합병평가차익으로서 익금산입 대상인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피고는 이 사건 영업권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정한 영업권에 해당한다고 보아 위 영업권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