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은 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음  [부산고등법원(창원) 2019. 11. 13. 2019누10682] 양도소득세 면제 주장의 증명책임: 자경농지 요건 불충족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송AA, 송BB)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과 … Read more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가 교육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58742] 교육 신용카드업자의 보험판매 수수료 교육세 과세대상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신용카드업을 영위하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인 원고들이 보험대리점 업무를 수행하면서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 판매 수수료(이하 ‘이 사건 수수료’)에 대해, 피고인 세무서장이 교육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아 교육세 감액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 Read more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로 보아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적법하고, 당연무효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13. 2019구합1791] 사실과 다른 거짓 세금계산서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9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세무서장)로부터 부과받은 세금계산서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신고 시 EE건설로부터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매입세액으로 공제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를 판정함에 있어 조합원입주권을 양도시 다른주택을 임대사업자등록하였다는 이유로 주택소유수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서울고등법원 2019. 11. 13. 2018누598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8누5982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조합원입주권을 양도하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특히, 원고가 다른 주택을 임대사업자 등록했다는 이유로 해당 주택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