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직접경작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9137]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관련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9137)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두-49137 사건명: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상고인): AAA 피고 (피상고인): ooo세무서장 심급: 3심 (대법원) 판결 선고일: 2019.11.14. 귀속년도: 2015 쟁점 및 판결 요지 쟁점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 (직접 경작 … Read more
(심리불속행) 적격분할의 요건 중 자산 및 부채의 포괄승계를 판단함에 있어 분할하는 사업부문의 자산, 부채 전부가 승계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님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186]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사건 (2019두47186) – 적격분할 요건 및 자산·부채 포괄승계 판단 기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aa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적격분할의 요건 충족 여부 및 자산·부채의 … Read more
(심리불속행) 법인이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한 경우 법인의 통상적 손금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315] 법인의 직원 소득세 대납과 손금 인정 여부: 대법원 2019두47315 판결 심층 분석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AAA(이하 ‘원고’)는 직원들의 소득세를 대납하고, 이를 직원들에 대한 인정상여로 임의 계상하여 법인의 손금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이하 … Read more
(심리불속행)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의 사용의 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7131] 국내 미등록 특허권 사용료의 국내 원천소득 해당 여부 판례 분석 (대법원 2019두4713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AAAAAAAA 엘엘씨가 O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쟁점은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권 사용의 대가가 국내 원천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심급 및 판결 정보 사건번호: 2019-두-47131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 Read more
비상장주식 평가시 최근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한 것은 법령의 소급적용으로 부당함 [대법원 2019. 11. 14. 2019두48059] 대법원,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유상증자 주식수 포함은 소급적용으로 부당 판결 (2019두48059)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시 최근 3년간의 유상증자 주식수를 포함하여 평가한 과세 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다툼에서, 대법원이 과세 관청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