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목포지원 2020. 7. 22. 2019가단6681] 목차 Toggle 국세징수법 관련 근저당권 말소 소송 판례 1. 사건 개요 2. 사실관계 2.1. 근저당권 설정 2.2. 보증보험금 수령 2.3. 근저당권부 채권 압류 2.4. 원고의 폐업 및 AA종합식품의 청산종결 2.5. 혼합공탁 3. 당사자들의 주장 3.1. 원고의 주장 3.2. 피고 대한민국의 주장 4. 법원의 판단 4.1. AA종합식품 및 BB대부 관련 … Read more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파산관재인에게 있음  [광주지방법원 2020. 7. 23. 2020구합84]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관련 판례 정리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파산회사의 영업을 파산관재인이 계속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한 법적 판단을 제시합니다. 국승 광주지방법원 2020구합84 판결로, 2014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입니다. … Read more

충당의 대상이 된 세액이 직권 감액경정된 경우, 환급금 채권의 귀속  [수원지방법원 2020. 7. 23. 2020구합63147] 목차 Toggle 법인 충당 대상 세액 직권 감액 경정 시 환급금 채권 귀속에 대한 판례 1. 사건 개요 1.1. 사건의 배경 1.2. 쟁점의 시작 2. 원고의 주장 3. 법원의 판단 3.1. 1차 충당의 효력 3.2. 양도계약의 목적 채권 3.3. 2차 … Read more

총급여 37백만원 이상 있는 과세기간 중 실제 근무한 기간만을 자경기간에서 제외하여야 하는지 여부  [대전고등법원 2020. 7. 23. 2020누10508]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대전고등법원 2020누10508 판례 분석 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주장했습니다.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해, 3700만원 이상의 총급여가 있는 과세 기간에 … Read more

체납자와 배우자 사이의 금원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20. 7. 23. 2019가합53627] 목차 Toggle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사해행위 성립 여부 1. 사건 개요 1.1. 기초 사실 2. 법원의 판단 2.1. 피보전채권의 존재 2.2. 사해행위 성립 여부 및 사해의사 3. 결론 전문 확인하기 함께보면 좋은글 국세 체납자의 배우자에게 한 금원 증여 계약의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