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는 것은 그 하자가 외관상 명백하다 볼 수 없으므로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9. 11. 15. 2019구합501] 국승 인천지방법원 2019구합501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주식회사 ○○, 피고는 ○○세무서장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부과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하고, 예비적으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 Read more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과 제3항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속주택 [서울행정법원 2019. 11. 15.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범위 및 상속주택 관련 쟁점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된 2019구합61403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시 주택의 범위와 상속주택 관련 법령 해석에 대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 11. 19. 2019가단101738] 국기 이 사건 수표 증여행위 사해행위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북부지방법원-2019-가단-101738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1.19. 진행상태: 종결 원고: 기xx 피고: xx세무서장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판결 요지 이 사건 각 수표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 Read more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19. 11. 19. 2018가단107753] 대구지방법원 2018가단107753 사해행위취소 판결 정리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원고인 대한민국이 피고 서◎◎을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취소 소송입니다. 쟁점은 망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기초 사실 망 BBB은 2015년 8월 6일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배우자 CCC와 자녀인 피고, AAA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2015년 8월 27일 망인 소유 부동산에 … Read more
이 사건 사용료 소득을 타인에게 이전할 법적 또는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한 바 없어 사용료 소득의 수익적 소유자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19. 2019구합51321] 국조, 사용료 소득 수익적 소유자 판단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1321)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AAA가 피고 BBB를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2년 귀속 법인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