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 등이 법인의 자금을 유용할 경우 소득처분 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2019누39156] 원천 법인의 대표이사 등의 법인 자금 유용 시 소득처분 대상 여부 사건 개요 원천징수처분취소 사건으로, 원고는 AAAA주식회사, 피고는 A세무서장이다. 사건 번호 및 정보 사건번호: 2019누39156 법원: 서울고등법원 귀속년도: 2012 심급: 2심 생산일자: 2019.11.2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52조 국세기본법 … Read more
배우자에게 증여는 사해행위 대상에 해당함 [논산지원 2019. 11. 20. 2019가합2179] 국세 징수 배우자 증여 사해행위 취소 사례 (국승 논산지원-2019-가합-2179)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관련 법령 국세징수법 제30조 요지 채무초과 상태에서 배우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행위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 채권자에 대한 … Read more
명의신탁자인 원고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위법함 [대전고등법원 2019. 11. 20. 2018누12112] 법령정보센터: 판례 분석 본 페이지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을 제공합니다. 관련 법 조항, 사실 관계, 법원의 판단 근거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판례 요약 해당 판례에 대한 간략한 요약 정보입니다. 사건 번호, 선고 날짜, 법원 … Read more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압류등기 말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0. 2019가단5213] 국세징수법 제53조 관련 압류등기 말소 청구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대한민국)를 상대로, 원고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압류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압류등기의 원인이 된 체납 세금이 소멸시효 완성 또는 결손 처리에 해당하므로 말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Read more
대부중개수수료는 원고가 중개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것으로서 이에 대한 구분과세가 가능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야 함 [서울고등법원 2019. 11. 20. 2019누43803] 종소 대부중개수수료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서울고등법원 2019누43803)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2019누43803)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AAA, 피고는 aa세무서장이며, 본 소송은 종소 대부중개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aa세무서장)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