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조항은 모법에 따른 위임의 범위를 벗어난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1. 22. 2019누44042]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44042)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곽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양도소득세등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입니다. 쟁점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단서 조항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 Read more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1세대 1주택 판단을 위한 주택 수 산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5. 2019구단6022]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 1세대 1주택 판단 기준: 주택 수 산정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단6022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귀속년도: 2016 심급: 1심 선고일: 2019. 11. 25. 쟁점 사항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인 1세대 1주택 판단 시, 주택 … Read more

7개월전 매매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 평가결과 시가로 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1. 25. 2019구합5690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서울행정법원 판결 (2019구합5690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오AA가 피고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피상속인 AAA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었고,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의 시가를 공동주택 공시가격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 Read more

피보전채권이 성립하고 배우자에게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가 초래되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함  [경주지원 2019. 11. 26. 2018가단13946]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국세징수법상 피보전채권 성립 및 배우자 증여로 인한 채무초과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상 피보전채권이 성립한 후,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부동산을 증여하여 채무초과 상태를 초래한 경우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를 다룹니다. 원고는 대한민국, 피고는 김**이며, 사건은 ○○지방법원 ○○지원 2018가단13946호로 진행되었습니다. 쟁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