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누락액과 가공경비는 사외유출되지 않았다고 볼 사정이 없고 귀속이 분명하지 않아 대표자상여로 보아야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1. 26. 2018구합14504] 법인 매출누락액 및 가공경비의 대표자 상여 처분 적법성 판단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450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 주식회사(원고)가 중부지방국세청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철강판매업 등을 영위하며, A는 원고의 대표이사입니다. 피고는 원고의 2012~2016 사업연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매출누락 및 … Read more
해당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안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서울고등법원(춘천) 2019. 11. 27. 2019누557] 법인세법 관련 판례 분석: 사외유출 금액에 대한 경정 예견 가능성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사외유출한 금액에 대하여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원고들은 세무서의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패소하여 항소하였습니다. 쟁점 … Read more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것인지 [서울고등법원 2019. 11. 27. 2019누37389] 상증 조합채무를 피상속인의 채무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7389 원고: A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종결일: 2018. 10. 28. 판결선고일: 2019. 11. 27. 주문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 Read more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 [창원지방법원 2019. 11. 27. 2019구단874] 국기 제2차 납세의무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874) 본 판례는 국세기본법 제39조에 따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와 관련된 사안으로, 납세의무 성립 당시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창원지방법원은 원고가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었다고 판단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사건 개요 주식회사 AAAA관리(이하 ‘소외 회사’)의 대표자 … Read more
적법하게 압류한 조세채권은 착오 입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보다 배당우선순위에 있음 [김천지원 2019. 11. 27. 2019가단33568] 국세 우선권 관련 판례: 적법하게 압류된 조세채권과 착오 입금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의 배당 우선순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징수법에 따라 적법하게 압류된 조세채권과 착오 입금으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반환채권 간의 배당 우선순위를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착오로 인해 소외 회사의 계좌에 금원을 입금하였고, 이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