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해당 [창원지방법원 2019. 11. 28. 2018구합50510]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0510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판결: 명의신탁과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인 ○○세무서장이 원고인 진○○에게 부과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주문 피고가 2017. 1.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5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68,392,570원(가산세 포함)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사실 관계 원고는 2015년 2월 11일 ○○시 과수원(이하 ‘이 … Read more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8. 2017가합555537] 국기 명의사업자의 명의로 납부된 세액의 환급청구권은 사업명의자에게 있음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사업 명의자와 과세관청 간의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세액 환급 청구권에 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사업 명의자에게 과세처분이 이루어져 세액이 납부되었으나,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과오납부액이 발생한 경우, 누구에게 환급청구권이 있는지에 대한 … Read more
망인의 증여가 무효가 아니므로 증여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할 이유가 없음(국승) [서울서부지방법원 2019. 11. 28. 2016가합39231] 대법원 판례 분석: 정보 접근의 자유와 공공기관 정보공개 본 판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 따른 정보공개 의무와 개인의 정보 접근 권리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특히, 정보공개 청구의 범위, 공개 대상 정보의 특정, 그리고 정보공개 거부 사유의 정당성에 대한 … Read more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의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수원고등법원 2019. 11. 28. 2019나11926] 국징 강제조정에 대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 개요 정리해고와 관련된 분쟁 해결을 위해 지급된 조정금이 소득세법상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조정금의 성격: 정리해고 관련 분쟁 해결에 대한 사례금인지, 아니면 다른 성격의 금전인지 여부 소득세법상 사례금 해당 여부: … Read more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에 대한 대손세액 추징 [대법원 2019. 11. 29. 2019두49441] 부가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른 회수불능 채권 대손세액 추징, 국승 판결 (대법원 2019두49441)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두49441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BB세무서장 귀속년도: 2015 심급: 3심 (대법원) 선고일: 2019.11.29.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5조 판결 요지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