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VI소재 SPC명의 계좌에 송금한 행위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대법원 2019. 12. 3. 2019두33] BVI 소재 SPC 명의 계좌 송금,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해당 여부: 대법원 2019두33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결은 원고가 홍콩 법인의 자금을 BB, CC 명의 계좌로 송금한 행위가 구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 Read more
피고와 체납자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함 [수원지방법원 2019. 12. 4. 2019가단534436] 사해행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34436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국세징수법 제30조에 따른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 대한민국은 피고와 체납자 간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했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증여계약을 취소하고, 피고에게 원상회복 의무를 이행할 … Read more
조세불복청구 [대전고등법원 2019. 12. 4. 2019누10908] 국세 징수 조세 불복 청구 (국승) – 대전고등법원 2019누10908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 소송 이며, 심급은 2심(대전고등법원)입니다. 판결 요지 이 사건 소송은 2018년 10월 20일 소취하 간주로 종결되었으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합니다. 상세 내용 사건 정보 사건 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합-52 … Read more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지분 1/3은 양도된 것으로 볼 수 없음 [수원고등법원 2019. 12. 4. 2019누11862] 판례 분석: 법령정보센터 제공 서론 본 판례 분석은 법령정보센터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사안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법률 조항의 해석, 판례의 쟁점, 그리고 그 함의를 명확하게 제시하여 법률 전문가뿐만 아니라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본론 쟁점의 … Read more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청구는 경정청구의 대상으로 볼 수 없음 [서울고등법원 2019. 12. 4. 2019누43773] 상증세 연부연납 가산금 감액 청구, 경정청구 대상 아님: 서울고등법원 판결 분석 (2019누4377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43773 사건명: 증여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2019.12.04.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연부연납 가산금의 감액 청구가 경정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