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취소 [평택지원 2019. 12. 5. 2017가합10987] 국세청,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 (평택지원 2017가합10987) 2019년 12월 5일, 평택지원은 채무초과 상태의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국세청의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본 판결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관련된 소득세법 제105조를 주요 법률로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 개요 이 사건은 이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자신의 재산을 처분한 … Read more
배당이의의 소에서 원고가 첫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2018가단4390] 국세징수법상 배당이의 소송: 첫 기일 불출석 시 소 취하 간주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가단4390 사건명 배당이의 원고 주식회사 아이엠 피고 대한민국 외 2 귀속년도 2019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년 12월 5일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가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한 … Read more
배당소득의 수익적 소유자가 별도로 있다면 그 수익적 소유자가 주식을 직접 소유한 것으로 보아 제한세율을 적용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5. 2018구합82991] 국조 배당소득 수익적 소유자 제한세율 적용 판례 사건 개요 강AAAAA가 BB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징수처분 취소 소송으로, 2011년, 2013년, 2014년, 2016년 귀속 원천징수분 법인세 징수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1심은 서울행정법원에서 진행되었으며, 2019년 12월 5일 원고 … Read more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는 용역 공급장소를 국내로 보는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5. 2018구합17169] 부가 도박사이트 운영 수익금 정산 및 차명계좌 개설 등 본질적이고 중요한 활동이 모두 국내에서 이루어진 경우 용역 공급장소는 국내 사건 개요 사건번호: 의정부지방법원 2018구합17169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19.12.05 … Read more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5. 2016구합546] 부가 경정청구 기간 도과 후 경정청구 거부처분 의무 여부 (대전지방법원 2016구합546)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2005년 1기 부가가치세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인 세무서장이 이를 거부한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 쟁점은 부가 경정청구 기간이 도과한 후에 제기된 경정청구에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