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차익산정에 있어서의 기준이 되는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를 의미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1. 2019구단65538]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MGP의 주식 전부를 소유한 1인 주주였습니다. 원고는 보유한 MGP 주식을 주식회사 SM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주식 대금과 경영권 프리미엄을 구분하여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예정신고했으나, … Read more
사업소득은 영리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 반복적 활동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 12. 11. 2018누1997] 종소 사업소득 판례 분석: 국승 광주고등법원 2018누1997 본 판례는 사업소득의 범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며, 특히 용역계약과 관련된 소득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광주고등법원의 판결은 영리 목적으로 독립된 지위에서 계속적, 반복적인 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간주하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 Read more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광주지방법원 2019. 12. 11. 2019가단509842] 광주지방법원 2019가단509842 판결: 근저당권말소 동의 등 일부국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근저당권말소 등 청구 소송입니다. 원고는 자신의 소유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에 대해 피담보채권이 존재하지 않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말소를 구했습니다. 피고는 근저당권자인 AA산업과 해당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한 대한민국입니다. 쟁점 사항 이 사건 부동산의 … Read more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로 볼 것인지 증여로 볼 것인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단10110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형제간 매매의 실질, 증여 여부 판단 사건 개요 대전지방법원은 형제지간의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매매인지 증여인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사건번호: 대전지방법원-2018-구단-101101 사건명: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예산세무서장 귀속년도: … Read more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에 대하여 조사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사건 주식의 시가로 인정한 것은 적법함.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2142] 광주지방법원 판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상장주식 평가 – 매매사례가액의 시가 인정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아버지로부터 비상장주식을 증여받은 후 증여세를 신고·납부하였으나, 과세관청이 증여 전 2년 이내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추가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