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가자산을 취득하였는지 [창원지방법원 2019. 12. 12. 2018구합53694] 법인 시설관리운영권과 별개인 새로운 감가상각자산을 취득하였는지 –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사건 개요 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8구합53694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00고속도로 주식회사 피고: 00세무서장 선고일: 2019. 12. 12. 심급: 1심 귀속년도: 2016 사건 진행 상태: 종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23조 법인세법 제43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 Read more
소송중인 부과건을 포함하여 전체 체납금액으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한 것은 적법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2. 2019나30418] 국기 소송 중 부과 건 포함 전체 체납금액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적법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2019년 12월 12일 선고된 2019나30418 손해배상(기) 사건은 국세 기본법 제85조의5에 관련된 판결입니다. 본 판결은 소송 중이던 증여세까지 포함하여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의 체납액을 공개한 행위가 불법행위로 평가될 수 없다고 판단한 … Read more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충주지원 2019. 12. 12. 2019가합5741] 국세 체납자의 채권대위권 관련 판례 분석 (충주지원 2019가합5741) 사건 개요 본 판례는 국세 체납자의 채권에 대한 국가의 압류 및 추심 권한과 관련된 소송으로, 원고인 대한민국(국가)이 피고인 ◯◯◯◯◯를 상대로 제기한 추심금 청구 소송입니다. 쟁점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국가가 체납자의 채권을 압류함으로써 국세징수법 제41조에 따라 채무자(피고)에게 채권액을 … Read more
가공계산서를 수수한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 12. 12. 2019구합11651] 법인 가공계산서 수수 행위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사건 개요 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 2019구합11651 사건명: 법인세및근로소득세부과처분무효확인 원고: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의 관리인 BBB 피고: CC세무서장 선고일: 2019. 12. 12. 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피고가 회생회사 주식회사 AA에 대하여 2014. 6. 3. … Read more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8구합83505] 법인 특수관계자간 정당한 사유 없는 채권회수 지연행위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임 사건 개요 서울행정법원은 aa 주식회사가 ss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본 사건은 특수관계 법인 간의 채권회수 지연행위가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 쟁점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