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거래는 허위의 가공거래라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가공거래에 해당함을 알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서울행정법원 2019. 12. 13. 2019구합60844] 가산세 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084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법인)가 피고(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가산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2014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AAA로부터 매입세금계산서를, BBB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이후 원고와 관련 업체들의 … Read more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하였으므로 부당과소신고가산세 적정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265] 부당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6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주식회사 AA)가 피고(KK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의 항소심 판결입니다. 원심(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1192)은 피고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하였고, 이에 원고가 항소하였습니다. 핵심 쟁점은 원고가 조세포탈 목적으로 고의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조작했는지 여부와 그에 … Read more

원고가 8년이상 이 사건 토지에서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3234] 자경농지 양도소득세 감면 부인 판결 (부산고등법원 2019누23234)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소유한 토지를 양도하면서 자경농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한 건에 대해, 과세관청이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쟁점 원고가 해당 토지를 8년 … Read more

(심리불속행)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  [대법원 2019. 12. 13. 2019두51161] 대법원 2019두51161 판결: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및 쟁점 본 판결은 2014년 귀속 소득세 부과처분과 관련된 사건으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3항 제3호에 따라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