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체납자의 책임재산이 아니므로 이를 처분하더라도 사해행위로 볼 수 없음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2. 13. 2019가단5008279] 국세징수법 제30조 관련 판례: 명의신탁 재산과 사해행위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체납자 이AA이 상속받은 부동산 지분을 아들인 피고에게 증여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인 대한민국은 이AA의 증여 행위가 국세징수법상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증여계약 취소 … Read more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주택 보유기간이 1세대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하지 않고 및 이사건 국민신문고 답변은 신의성실위반 아님 [부산고등법원 2019. 12. 13. 2019누22934]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2293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A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종전 주택 보유기간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통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국민신문고 답변이 … Read more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2019구단66340] 양도 주택과 별도로 주택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들은 부친으로부터 상속받은 토지와 주택 중 토지만 먼저 경매로 양도하고, 이후 주택을 양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과세관청은 토지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 Read more
양도자산 취득을 위한 외화대출금의 외환차손 및 조기상환수수료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인천지방법원 2019. 12. 17. 2019구단1156]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답변에서는 특정 판례에 대한 내용이 없어, 일반적인 판례 분석 및 해설에 대한 방법론과 고려 사항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정 판례가 주어지면 해당 판례에 맞춰 더욱 상세한 분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례 분석의 중요성 법률 전문가로서 판례 … Read more
공사수주를 위해 공사대금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것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토지로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17. 2019구합11205] 법인 공사 수주를 위한 토지 취득, 채권 변제 목적 해당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구합11205) 사건 개요 본 사건은 법인이 건설 공사를 수주하기 위해 공사대금의 일부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해당 토지가 법인세법상 ‘채권을 변제받기 위해 부득이하게 취득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