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7. 2018구합83260] 종합소득세 가산세 감면, 정당한 사유 없음 판결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원고가 청각 장애를 겪고 있으며 특별한 사업 목적 없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광고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한 가산세 부과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사건입니다. 법원 판단 주요 … Read more

직권 경정되어 이미 환급된 부분에 관하여는 다툴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2019구단12228]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2228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오AA가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경정청구기각처분취소 소송입니다. 원고는 퇴직소득세 산정 시 근속연수 기준을 최초 입사일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판결 요지 직권 경정 및 소의 이익 법원은 피고가 소송 … Read more

이 사건 주택은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9구단61925]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다가구주택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소유 토지에 건물을 신축 후 5층으로 증축, 특정건축물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았습니다. 이후 해당 토지와 건물을 양도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신고했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다가구주택 요건 미충족을 … Read more

이 사건 계약내용 및 대금지급내용을 볼 때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음  [창원지방법원 2019. 12. 18. 2019구단10628] 창원지방법원 2019구단10628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00케이블카 주식회사)는 ‘BBB케이블카 설치사업’ 관련 부동산 및 인허가권을 CCC관광개발 주식회사로부터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원고는 인허가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매입세액 환급을 신청했으나, 피고(00세무서장)는 이를 사업의 양도에 해당한다고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