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함 [광주고등법원(제주) 2019. 12. 18. 2019누140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광주고등법원 2019누1403)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1403 사건 명칭: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이○○ 피고: △△세무서장 심급: 2심 (광주고등법원) 귀속년도: 2016 판결 선고일: 2019.12.18 쟁점 사항 쟁점은 양도 토지가 소득세법상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 판단 (판결 요지) 광주고등법원은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 … Read more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이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의 임대개시일 [서울행정법원 2019. 12. 18. 2018구단74061]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사건 개요 원고는 공동으로 주택임대업을 개시한 후 추가로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1/2)을 양도하면서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신청했으나, 과세관청은 추가 취득한 지분에 대해서는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쟁점 추가 취득한 임대주택 지분에 대한 임대 개시일을 … Read more
피상속인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쟁점금액을 사전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대전지방법원 2019. 12. 19. 2019구합102429] 상증 피상속인 송금액의 사전증여 여부에 대한 증여세 과세 처분 사건 개요 망 김AA이 사망하기 전 청구인(아들)에게 송금한 금액을 세무서에서 사전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사건입니다. 청구인은 해당 금액이 과거에 빌려준 돈을 변제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에 불복했습니다. 쟁점 쟁점 금액이 사전증여에 … Read more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인천지방법원 2019. 12. 19. 2019가합51481] 종소 토지거래허가 대상 부동산의 매매계약 해제와 기타소득: 인천지방법원 2019가합51481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제되고 계약금이 몰취된 경우, 기타소득 과세의 적법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계약금 몰취에 대해 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며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 Read more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하여, ‘벤처기업 요건을 결여한 경우’에도 세액감면 배제사유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19. 2019구합60950] 법인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2항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요건 관련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원고는 화장품 제조 및 판매 법인으로, 2015년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받아 201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2016사업연도에는 매출이 급성장하여 중소기업 요건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