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자와 수익자 사이의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 12. 20. 2019가단261194] 국세 체납자와 수익자 간 증여계약의 사해행위 해당 여부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61194)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261194 사건명: 사해행위취소 원고: AAA 피고: BBB 선고일: 2019. 12. 20. 쟁점 국세 체납자가 부동산 지분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6조 판결 요지 체납자가 부동산 … Read more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49771] 종소 주택신축판매업 사업개시일 및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과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대상 해당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가? 주택신축판매업이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 대상인 건설업에 해당하는가? 법원의 판단 사업개시일 판단 … Read more
주류도매업 면허가 있는 원고들 간에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취소는 정당하다. [부산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21610] 주류도매업 면허 취소 처분 적법성 판단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류도매업 면허를 가진 원고들이 동업 경영을 한 사실이 확인되어, 피고인 세무서장이 주세법 제15조 제2항 제10호에 따라 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한 처분의 적법성을 다투는 … Read more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시가’로 산정한 것은 적법함 [서울행정법원 2019. 12. 20. 2018구합90145] 교육 적격합병·분할로 인한 교육세 과세표준 산정 시 ‘시가’ 적용의 적법성 서울행정법원은 교육 적격합병·분할로 인하여 승계되는 자산 중 교육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수익금액을 장부가액이 아닌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이 정한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 고 판시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90145, … Read more
이 사건 주식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 및 원고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37242] 국조 주식양도소득 실질귀속자 및 원천징수의무 관련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BBB(원고)가 KK세무서장(피고)을 상대로 제기한 원천징수처분등취소 소송으로, 2010년 귀속 사업연도 원천징수 법인세 xxx 원(가산세 포함)의 징수처분의 적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본 판례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사건 주식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