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것과 달리 쟁점건물이 원고 소유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51590] 양도 무허가관리대장에 기록된 것과 달리 쟁점건물이 원고 소유로서 주택으로 사용되었는지 여부 사건 개요 심급: 2심 법원: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9-누-51590 귀속년도: 2014 생산일자: 2019.12.20.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소득세법 제89조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판결 요지 망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였고 자신의 가족과 쟁점건물에서 거주하다가 … Read more
국내에 실질적 관리장소가 있어 법인세법상 내국법인에 해당되는지 여부 및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 해당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30739] 법령정보센터: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문서에서는 다양한 판례들을 분석하고 해설하여 법률 전문가 및 일반인들의 법률 이해를 돕고자 합니다. 각 판례의 핵심 내용과 법적 의미를 명확하게 제시하며, 관련 법조항과의 연관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 Read more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 12. 20. 2019누56601] 법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 해당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6601)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6601 사건명: 법인세경정거부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일: 2019.12.20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법인이 세법 해석에 대한 사전답변을 신청했으나 법정신고기한 전에 신청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음에도 가산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것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 Read more
상속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규정의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행정법원 2019. 12. 23. 2019구단54675] 양도·상속 시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의 처분 해당 여부 사건 개요 주주가 지주회사에 주식을 현물출자하고 지주회사 주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이연을 받은 후, 주주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이를 과세이연 중단 사유인 ‘처분’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사건입니다. 법원의 판단 쟁점 … Read more
증여재산의 양도차익 계산에 있어서는 증여일 당시 부동산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인정하여야 함 [의정부지방법원 2019. 12. 24. 2018구합15538] 양도 증여재산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 인정 기준: 의정부지방법원 판례 분석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양도소득세 경정거부처분취소 소송으로, 2004년 증여받은 토지가 2016년 양도되었을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증여 당시의 감정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주장하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