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 과세기간에 이 사건 사업장 명의를 김00에게 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를 실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대법원 2020. 1. 16. 2019두55286] 대법원 2019두55286 판결: 사업장 명의대여와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본 판결은 종합소득세 및 가산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쟁점은 특정 과세기간 동안 사업장 명의가 타인에게 대여되었는지 여부이며, 실사업자를 누구로 … Read more
임원 퇴직금 지급액 중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3820] 법인 임원 퇴직금 손금산입 한도 초과액 손금불산입 처분 취소 판결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3820)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구합63820 사건명: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원고: 주식회사 ○○전자 피고: □□세무서장 선고일: 2020. 1. 16. 법원: 수원지방법원 주문 1. 피고가 2017. 3. 2. … Read more
임대보증금은 원고의 모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없으며, 추후 반환채권도 원고에게 귀속되었으므로 증여에 해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16. 2019구합64488] 상증 임대보증금 증여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64488) 사건 개요 본 사건은 피고(BB세무서장)가 원고(AAA)에게 부과한 증여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원고의 모(母) 서**이 원고에게 제공한 임대보증금을 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임대보증금을 … Read more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자인 룩셈부르크 펀드가 제한세율 적용대상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6두35854] 국조 이자배당소득의 수취인 룩셈부르크 펀드의 제한세율 적용 대상 여부 사건 개요 대법원 2016두35854 판결은 룩셈부르크 펀드가 국내 원천 이자 및 배당 소득에 대해 제한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해당 펀드가 한·룩 조세조약상 룩셈부르크 거주자인지, 수익적 소유자인지, 그리고 조세조약 적용이 배제되는 지주회사에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합65970] 종소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970 판결을 중심으로 종소, 이 사건 토지의 비사업용토지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분석합니다.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구합65970 사건 명: 종합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원고: AA 피고: aa세무서장 변론 종결일: 2019.11.28. 판결 선고일: 2020.01.16.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