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리불속행) 주요경비의 존재를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증명하지 않고 통계에 의한 평균치나 추정치로 증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829] 판례 분석 및 해설 본 판례 분석 요청에서는 제시된 내용이 없어 구체적인 판례를 특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판례 분석의 틀을 제시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 판례를 적용하여 내용을 채워 넣을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Read more
(심리불속행) 어느 개인이 이중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조세조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어느 국가의 거주자로 간주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함 [대법원 2020. 1. 16. 2019두52935] 이중 거주자 판정 시 조세조약의 적용: 대법원 2019두5293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어느 개인이 이중 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 즉 소득세법상 국내 거주자인 동시에 외국 거주자에도 해당하여 외국법상 소득세 등의 납세 의무자에 … Read more
(심리불속행) 8년 자경 여부 및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 여부 [대법원 2020. 1. 16. 2019두54184] 양도소득세 감면 및 가산세 관련 대법원 판례 분석 (2019두54184)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 OOO이 피고 OO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사건으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충족 여부와 부정 과소신고불성실 가산세 적용의 적정성이 쟁점이 되었습니다. 원심은 대전고등법원(청주) 2018누1580 판결입니다. 쟁점 … Read more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대전지방법원 2020. 1. 16. 2019구단1008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실제 기도원 건물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원고는 실제 기도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주택에 해당되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건축물대장, 건물의 구조 및 … Read more
선행가압류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채권 우선 순위 [서울남부지방법원 2020. 1. 16. 2019가단211397] 국세 선행 가압류 채권과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채권 우선 순위 (일부 패소)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가단211397 귀속년도: 2017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16.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5조 국세기본법 제37조 국세기본법 제36조 국세기본법 제29조 판결 요지 제3자의 납세담보 근저당권 채권은 납세담보를 가진 조세채권자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