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서울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58669] 부가 다단계판매원 후원수당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서울고등법원 2019누58669)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8669 사건명: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귀속년도: 2014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1.17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다단계판매원의 후원수당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와 가산세 부과가 정당한지 여부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44조 (결정 또는 경정결정의 관할) 법원 판단 (요지) 원고(다단계판매원)들이 … Read more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서와 별도로 임의구분하여 병원영업권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할지라도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된 영업권에 해당됨 [대구고등법원 2020. 1. 17. 2019누3545] 부동산 양도 시 영업권 양도의 판단 기준: 대구고등법원 2019누3545 판결 분석 사건 개요 본 판결은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원고(안AA)가 피고(BB세무서장)를 상대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쟁점은 병원 영업권 매매계약과 고정자산(부동산) 양도계약이 별도로 체결되었을 경우, 영업권 양도를 … Read more
법인전환 양도세 이월과세후 법인이 양도한 경우 법인세에 해당함(국승) [수원지방법원 2020. 1. 19. 2019구합68832] 법인전환 후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된 자산 양도 시 법인세 부과 적법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 후, 법인이 회생절차 중 해당 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세 부과가 적법한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원고(주식회사 AAA)는 개인사업자 강AA으로부터 사업용 토지 및 공장을 … Read more
이 사건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감면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0639] 양도소득세 부과 처분 적법성 판단: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배제 사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양도한 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피고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쟁점 사항 해당 … Read more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가액배상이 허용됨 [의정부지방법원 2020. 1. 21. 2019나210179] 사해행위 취소 소송: 원물반환 불능 시 가액배상 허용 여부 (의정부지방법원 2019나21017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국세징수법 제30조와 관련된 사해행위 취소 소송으로, 원고 대한민국이 피고 이AA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가액배상이 허용되는지 여부입니다. 판결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