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가 가능한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1. 2018구합79148]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 손금불산입 및 소득처분 관련 판례 분석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9148 판결 (일부 승소) 본 판례는 국내 법인이 국외 외국법인에 지급한 금원을 손금불산입하고, 이를 기타소득으로 소득처분한 세무서의 처분이 적법한지를 다투는 소송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으며, 주요 쟁점은 금원의 … Read more

실지거래가액이란 실지의 거래대금 그 자체 또는 거래 당시 급부의 대가로 실지 약정된 금액을 의미함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구단5100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원고는 ○○공단 조성사업으로 인해 거주지 수용되었고, 이주대책의 일환으로 이 사건 토지를 취득 후 양도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의 환산취득가액 신고를 부인하고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 고지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의 쟁점은 … Read more

상속재산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20. 1. 21. 2019가단259172] 국세징수법상 상속재산 협의분할의 사해행위 여부 (인천지방법원 2019가단259172)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가단259172 법원: 인천지방법원 원고: ○○○ (국가) 피고: ○○○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21 진행상태: 완료 판결 요지 원고의 피보전채권 존재, 사해행위의 존재 요건이 충족되고, 채무자의 사해의사 또한 인정된다. 피고(수익자)의 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사해행위 취소 및 … Read more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2018구합5653]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했으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쟁점 사항 농업법인을 통한 토지 양도가 실질적으로 매수인의 직접 양도에 해당하는지 … Read more

토지 매수인이 농업법인을 거쳐 양수자에게 매도하였으나 실질은 매수인이 직접 양수인에게 매도한 것에 해당함  [제주지방법원 2020. 1. 22. 2018구합5646]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농업법인 현물출자와 실질과세 원칙 사건 개요 원고는 토지를 매수 후 농업회사법인에 현물출자하고, 해당 법인이 다시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하는 방식으로 거래를 진행했습니다. 과세당국은 이러한 거래를 원고가 직접 제3자에게 토지를 매도한 것으로 보아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