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판결 인용)피고가 이 사건 직무발명에 대한 적정 보상금으로 인정한 금액을 구 법인세법 제52조 제2항에 정한 ‘시가’로 볼 수 있다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1. 22. 2019누11159]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창원) 2018누11159)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코00이 00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주식회사 코00)는 피고(00세무서장)가 부과한 2016 사업연도 법인세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의 취소를 구하고 … Read more
소외 체납자는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의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여주지원 2020. 1. 22. 2019가단58426] 사해행위 취소 판결 분석 (여주지원 2019가단58426) 사건 개요 본 판결은 대한민국(원고)이 김AA(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 대한 여주지원의 판결입니다. 소외 체납자가 배우자인 피고에게 본인 소유 부동산에 증여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판결 … Read more
상속세 고지서 송달 여부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 22. 2019가합504397] 판례 분석: 해당사항 없음 해당 사항이 없어 판례 분석을 제공할 수 없습니다. 구체적인 판례 정보나 분석을 원하시면 관련 내용을 제공해주세요. 전문 확인하기 👇클릭하여 판례 전문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판례 전문 확인하기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만료한 근저당권은 말소하여야 하고 이를 압류한 국가는 말소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음(국패) [성남지원 2020. 1. 22. 2019가단11097] 국세징수법상 상사시효 만료 근저당권 말소 의무 및 국가의 승낙 의사표시 의무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ㅇㅇㅇㅇ(이하 ‘피고 회사’)에 설정해 준 근저당권에 대해, 피고 회사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해당 근저당권부채권을 압류한 피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