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8구합87880] 부가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사건 개요 2015년 귀속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으로, 1심에서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법원 판단 (요지)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실물 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거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피고에 의해 증명되었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 Read more

앱스토어 운영자를 해외 앱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에 관한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없어 부가가치세법 제53조를 적용할 수 없음  [수원지방법원 2020. 1. 23. 2018구합73455] 부가 앱스토어 운영자의 해외 앱 판매 중개와 부가가치세법 적용 여부 사건 개요 수원지방법원은 부가 앱스토어 운영자가 해외 앱 개발자의 앱 판매를 중개하는 행위에 대해, 해당 운영자를 위탁매매인 또는 대리인으로 볼 수 … Read more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23. 2019구합59165]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9165 판결: 종소 귀속불분명 대표자 상여처분의 당부 사건 개요 본 판결은 피고(xx세무서장)가 원고(하xx)에게 한 2011년 및 2012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소외 법인의 회계장부상 ‘대표자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금액이 사외유출되었으나 그 귀속이 불분명하다고 보아 대표이사인 원고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입니다. 판결 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