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9구합67111] 상증 쟁점금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 처분은 정당함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7111 귀속년도: 2015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1.31. 진행상태: 진행중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4조 판결요지 예금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와 해당 계좌에 입금된 금원의 실질적 귀속자가 누구인지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계좌의 명의인이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하여 그 예금의 실소유자도 차남 또는 피상속인이라고 볼 수는 없다. … Read more
이 사건 이차보전금이 교육세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한 국고보조금이나 자산수증익에 해당하는 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1. 31. 2018구합89299] 교육세 경정거부처분 취소 소송: 이차보전금의 교육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사건 개요 AA은행 외 4개 은행은 각 지방자치단체 및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고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로 자금을 대출해주고, 일반 금리와 협약 금리의 차액을 이차보전금으로 수령했습니다. 이후, 이 이차보전금을 교육세 … Read more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하여 파생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여부 [대구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3774] 위법한 세무조사에 기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적법성 여부 (대구고등법원 2019누3774)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3774 사건명: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 외 다수 피고 (피항소인): BB 제1심 판결: 원고 일부 승소 변론 종결일: 2019. 12. 20 판결 선고일: 2020. 1. 31 주문 피고의 항소를 모두 … Read more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 부과된 과징금의 손금대상 여부 [서울고등법원 2020. 1. 31. 2019누35635] 법인 신재생에너지법 위반 과징금의 손금 대상 여부 (국승)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법인이 신재생에너지법에 의거하여 부과받은 과징금이 법인세법상 손금에 산입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소송입니다. 서울고등법원은 과징금이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사건 정보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35635 귀속년도: 2013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1.31 진행상태: … Read more
부당이득금 [대구지방법원 2020. 1. 31. 2019가소241371] 대구지방법원 2019가소241371 부당이득금 사건 판례 정리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 이OO이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청구 소송입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0년 1월 31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쟁점 사항 본 사건의 주요 쟁점은 상속인이 없는 상속재산이 국가에 귀속된 경우, 상속재산에 대한 채권자가 국가에 대하여 변제를 청구할 수 있는지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