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5131292] 국기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은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할 것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연부연납 가산금에 적용할 이자율에 대한 사건으로, 각 연도마다 개정된 이자율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신청 당시 이자율로 일괄 적용해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사건 번호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가단5131292 … Read more
배당요구권자 중 1인이 또다른 배당요구권자가 제기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 경우,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 [수원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13168] 국세 징수 배당요구권 관련 판례 분석: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13168 본 판례는 국세 징수 배당요구권자가 다른 배당요구권자를 상대로 제기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일부 패소한 경우, 해당 배당요구권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근저당권설정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된 경우, 근저당권자의 배당받을 권리 … Read more
명의신탁재산에 관한 증여의제를 규정한 것은 조세회피목적의 명의신탁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 따른것임 [부산고등법원(창원) 2020. 2. 5. 2019누11876] 상증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관련 판례 분석 (부산고등법원 2019누11876) 판결의 배경 본 판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의 취지와 그 적용에 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조세회피 목적의 명의신탁 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입법 취지를 … Read more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5. 2019구단13490] 양도, 동거봉양을 위한 일시적 1세대 3주택 비과세 특례규정 해당 여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원고가 양도소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3개의 주택을 순차적으로 취득한 후, 이 사건 주택을 양도하면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요건에 해당한다고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3주택을 … Read more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수원지방법원 2020. 2. 5. 2019가단512771] 국세징수법 제41조 관련 판례 분석: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청구 기각 사례 사건 개요 본 판례는 도급계약 이행 완료 또는 소멸시효 경과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한 사건입니다 (수원지방법원 2019가단512771). 원고는 피고 AAA에게 전기공사를 도급받아 완료하였으므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하였거나, 설정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