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9구합69933] 상증 합병신주 재차 명의신탁 증여의제 적정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9933 선고 일자: 2020.02.07 원고: ○○○ 피고: ○○세무서장 주문 1. 피고들이 원고들에 대하여 한 별지 1 기재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처분의 경위 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보리(이하 ‘이 사건 합병회사’라 … Read more
필요경비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책임은 원고에게 있음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39552] 법인 필요경비 입증책임 관련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39552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주식회사 AA무역이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으로, 원고는 법인세 및 상여 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법인의 필요경비에 대한 입증책임 소재 및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적법 여부입니다. 쟁점 사항 법인 필요경비의 … Read more
피상속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1132]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 판례 분석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본 문서는 서울고등법원 2019누51132 판결을 중심으로 국조 피상속인의 소득세법상 거주자 해당 여부에 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해당 판례는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결이며, 1심 판결을 인용하며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사건 개요 사건번호: 2019누51132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OOO … Read more
체납자가 매매를 원인으로 형제에게 부동산 등기를 이전한 이 사건 행위는 사해행위에 해당함 [대구지방법원 2020. 2. 7. 2019가단145189] 국세 체납자의 형제 간 부동산 이전, 사해행위 인정 판결 (대구지방법원 2019가단145189) 사건 개요 국세 체납자인 구AA이 동생인 피고 구BB에게 매매를 원인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 대한민국(원고)은 해당 매매가 실제 매매가 아닌 체납처분을 면탈하기 위한 사해행위에 … Read more
증가분 계산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세액공제에서 분할신설법인의 4년평균액은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로 안분되어야 함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80285] 법인 증가분 계산 방식: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시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안분 필요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일반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있어 분할신설법인의 4년 평균액 계산 방식을 다룬다. 원고(분할존속법인)는 세액공제액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세무서장)는 분할신설법인의 연구개발비를 해당 과세연도 개월 수 비율로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