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에 송달 효력이 발생함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55363] 국기 주민등록 전입지의 거주자가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때 송달 효력 발생 판례 정리 사건 개요 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 2019누55363 귀속년도: 2005 심급: 2심 생산일자: 2020.02.07 진행상태: 진행중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10조 판결 요지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여 두었던 기간에 전입신고지의 거주자에게 납세고지서 등 우편물이나 … Read more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 가능한 회수불능채권인지 여부  [서울행정법원 2020. 2. 7. 2018구합70356]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회수불능채권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 사건 개요 본 사건은 원고가 피상속인(망 AAA)의 상속인으로서, 피고인 ○○세무서장이 부과한 상속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입니다. 쟁점은 피상속인이 bbb에 대해 가지고 있던 채권(이하 ‘이 사건 채권’)이 상속재산에서 제외될 수 있는 회수불능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 입니다. … Read more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원인지 여부  [수원지방법원 2020. 2. 7.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소송 판례 분석 사건 개요 2019구단6417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사건은 원고 이영*이 피고 **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입니다. 쟁점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매대금이 8억 원인지 여부입니다. 주요 내용 사실 관계 원고 등은 **주 소유의 이 사건 토지를 공동 매수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했습니다. 이후 박oo과 …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