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 국민주택에 해당하지 않음 [부산지방법원 2020. 2. 7. 2019구합23495] 부가 오피스텔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여부 판례 분석 (부산지방법원 2019구합23495) 사건 개요 본 판례는 오피스텔의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해당 여부에 대한 쟁점을 다루고 있습니다. 원고는 오피스텔 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를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이 사건 오피스텔이 조세특례제한법상 부가가치세 … Read more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신고행위가 당연무효에 해당하지 않아 피고는 경매배당금에 대한 부당이득이 없음(국승) [안양지원 2020. 2. 7. 2019가단109122] 국세징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신고행위의 당연무효 여부 및 부당이득 성립 부정 (국승) 사건 개요 사건번호 및 법원 안양지원 2019가단109122 귀속년도 2018년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년 2월 7일 진행상태 진행중 쟁점 사항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 Read more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서 실지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다른 자료에 의하여서도 이를 경정할 수 있다 [서울고등법원 2020. 2. 7. 2019누47232] 종소 납세의무자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 시 실지조사 가능 여부 사건 개요 사건 번호: 2019누47232 사건 명칭: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원: 서울고등법원 판결 선고일: 2020.02.07. 쟁점 사항 납세의무자의 과세표준과 세액 등을 경정함에 있어 장부나 증빙이 없는 … Read more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부산지방법원 2020. 2. 7. 2018구합24828] 법인 권리가액을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부동산의 시가로 볼 수 없음 사건 개요 사건번호: 부산지방법원 2018구합24828 귀속년도: 2012 심급: 1심 생산일자: 2020.02.07. 진행상태: 종결 관련 법령 법인세법 제41조 법인세법 제5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72조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판결 요지 현물출자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가액은 해당 … Read more